어느 종북주의자의 출세 by socio

 최근 뉴스들을 보면 상당히 불쾌한 것은, 김대중-노무현파에게 아부하는 자칭 진보언론들의 상당수가 조선로동당 남조선지역당 이정희 대표에 대한 상찬을 늘어놓고 있다는 점이다(물론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이정희 본인이 노무현 추종자들을 상당부분 의식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나로서는 노무현 사망에 왜 민주노동당 의원이 난리를 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되지만). 그 중 걸작인 것 몇 가지만 나열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노무현 추종자들의 아지트인 딴지일보의 총수인 김어준이 이정희와 한 인터뷰가 한겨레에 싣렸다. “진보정당의 꿈인 대통령, 준비해야죠” 는 노무현 추종자의 수괴 김어준과 종북주의자의 수괴 이정희의 절묘한 싱크로를 표현해주고 있는데, 종북주의자 답게 주한미군 문제에 집착하는 이정희의 정신상태와 저 자리에서까지 노무현에 대한 신앙고백을 주체하지 못하는 진성 광신도 김어준(그러고보니 이 양반은 황빠 전력도 있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이래저래 신앙인 기질이 탁월한 듯 싶다)의 정신상태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하모니는 참 인상적이다 못해 응원해주고 싶을 정도이다. 그리고 이 인터뷰에서 건질만한 사진이 있는데, 직접 감상하도록 하자.

  미 제국주의에 맞서 투쟁하는 반미전사 탈레반 동지들에 대한 연대의식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다. 이와 더불어 '자주색' 의 칼라는 자주파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있다. 이래저래 절묘한 사진이라고 밖에 평가할 수 없다.
 
 흥미로운 것은 전향자일수록 자신들의 이념적 선명함을 증명하기 위해 더욱 과장된 행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설을 증명해주듯, 대표적인 김대중-노무현파 언론인 한겨레보다도, 노무현 행정부와 삼성의 결탁을 준엄하게 규탄하다가 노무현 추종자들의 스피커로 타락한 시사IN 의 이번주 표지가 이정희에 대한 상찬을 극대화 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사는 아직 시사IN 홈페이지에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있으니 링크는 하지 못하겠는데, 갑자기 DJ를 찬양하는 이정희의 행각(생각해보니 종북주의자들은 DJ 를 찬양하는게 당연하긴 하다)은 그야말로 카멜레온을 방불케 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연한 진보' 를 강조하는 시사IN 의 작태이다. 표지 사진도 색깔론을 불식시키기 위해 고의적으로 배경을 파란색으로 설정한게 아닌가 의심중이긴 하다. 여튼 '유연한 진보' 라는 개념은 노무현이 자신에 대한 진보진영의 비판을 유사 색깔론으로 매도하며 자신을 긍정적으로 레이블링하기 위해 사용한 단어이다(당시 노무현의 망언은 다음의 링크에 전문이 게재되어 있다). 당시 노무현이 자신을 유연한 진보라고 우기기 위해 언급한 "비전 2030" 은 전문을 읽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준 사기극에 가까운 자료집이다. 즉, '유연한 진보' 라는 개념은 노무현이 진보적이었다는 근거없는 신앙에 매몰되어 있는 노무현 추종자들이나 사용할 법한 개념인데, 이를 이정희에게 부여하며 그녀를 띄우는 것은 그녀를 이용하여 좌파정당들을 노무현 추종자들의 담론적 영향력 하에 포섭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그녀 역시 취임사를 통해 그에 화답한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정부 당시 노무현 본인과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민주노동당을 죽이는 여러가지 협잡을 부렸음에도 불구하고, 김대중-노무현파들은 현재 자신들이 독을 먹였던 푸들이 아양을 떠니 귀여워하고 있는 셈이다. 단지 이명박에게 반대하면 종북주의자도 용인할 수 있다는 재미있는 세계관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최근 이글루스의 논쟁을 통해 일부 노무현 추종자들의 외교 및 북한문제에 대한 관점이 종북주의자들의 그것과 상당히 유사한 지점들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이정희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딱히 모순된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기본적으로 현실주의적 시각을 결여한 채 반미자주와 민족주의의 이념으로 국제관계를 보는 이들 사이에 공모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그 편이 더 이상할 것이다. 이정희의 반미자주적 경향과 종북주의적 경향에 대해서는 이미 그녀의 경력만 보아도 알 수 있겠지만, 다음의 링크들을 참조하면 좀 더 정확하게 감이 올 것이다(왜 미군문제위원회인가? "우리가 변호사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노동당, 후보를 포기했지 정책은 포기한 적 없다", 이정희 의원 "정부는 북한에 반론권 보장하라" 주장, 이정희 "전작권 환수 연기, 매국회담의 전형", "북한이 남한에 대한 법 만들면 따를 수 있나?", 한국전쟁당시 미군 세균전 의혹 해명 촉구 기자회견).

 최장집 교수는 최근 『경제와 사회』봄호에 게재된 자신의 특별기고문에서 충격적인 체험담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명박 정부가 민주주의 정부라는 자신의 발언에 자리에 모여있던 4~50명의 운동가들과 학자들이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는 점이다. 이러한 태도의 이론적 허섭함은 차치하고서라도, 저들의 행태를 잘 알고있는 인사의 평가에 의하면 저들이 보이는 모습은 아마 지난 10년간 얻어먹었던 떡고물이 사라진 것에 대한 피해의식에서 기인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즉, 노무현 추종자들의 생각과는 달리 그들에게 이론을 제공하는 이데올로그들은 자신들의 떡고물을 위해서라면 종북주의자와도 손을 잡을 수 있는 것이지, 거창한 민주적 정의 따위를 위해 악마와의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지난 정권의 엘리트들이나 자칭 시민사회 인사들이 그토록 민주주의를 열망했다면, 이들은 노무현 정부가 노동자-농민을 때려죽이고 민주노동당을 선거구제 개편으로 궁지에 몰아넣을 때에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요컨대 노무현 추종자들의 이정희에 대한 상찬은 말잘듣는 푸들에 대해 보이는 주인의 오만이자, 자신의 밥그릇을 뺏어간 자를 대신 물어줄 애완동물 육성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쯤해서 크리티컬 히트

천안함 음모론에 대한 단상 by socio

 사실 필자는 천안함 피격으로 인한 희생자들에게는 연민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사건 자체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편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 천안함의 침몰이 북한의 소행이 아닌 이상 큰 의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으며, 북한의 소행이라면 어떠한 직접적 정보도 접할 수 없는 민간인의 입장에서는 정식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섣부른 예측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사단의 발표에 의하면 북한의 소행이라는 점이 확실해진 현재의 시점에 와서야 천안함 피격에 대해 끄적여볼 수 있게 되었다.

 조사 이후 나오는 반응 중 가장 흥미로운 점은 천안함 피격에 대한 일각의 반응이다. 나로서는 지금까지 조사단이 발표한 내용은 합리적 상식인이라면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매직은 좀 웃기기는 하지만, 조사단이 직접 써넣은 것이 아닌 이상 한글로 부품에 표시를 해두는 국가가 북한 밖에 더 있겠는가?). 이미 페이비언™ 님께서 "책임을 묻는 것도 좋고, 이견을 제시하는 것도 좋다" 라는 글에서 아주 적절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음모론은 언제나 "권력의 멍청함" 을 "권력의 전지전능함" 으로 착각하면서 발생하곤 한다." 라는 번뜩이는 지적은 다시 한번 인용할 가치가 있기에 이 글에서 재언급을 하는 바이다. 다른 많은 합리적 근거들 대신 매직이 부각된 것은 분명 "권력의 멍청함" 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각국의 인사들 몰래 조사 결과를 조작할 수 있는 "권력의 전지전능함" 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음모론 각각에 대한 반론들은 漁夫 님께서 "돌아가는게 좀 이상해서" 에서 잘 정리를 해주고 계신다.
 
 나로서는 매우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만약 조사단의 발표가 음모에 의한 조작이라고 주장한다면 이는 또 다른 질문을 내포하고 있는 셈인데, "정말로 천안함을 침몰시킨 주체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 질문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호불호 여부와 관계없이 매우 불쾌한 답-정부의 자작극-에서부터 '그나마' 상식적인(그나마에 주목해주길 바란다) 답-미군의 실수-까지 그 바리에이션이 갈라질 수 있을 것인데, 어느 것을 막론하고 오컴의 면도날이라는 원칙에서 어긋나는 비합리적 추론이라는 점은 동일하다. 게다가 추론의 비합리성을 차치하더라도, 비합리적 추론까지 동원하여 사망한 장병들(지금 필자는 의도적으로 '순국'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다. 천안함에 탑승하였던 대다수의 장병들은 분명히 살고 싶었을 것이고, 그렇기에 이번 사태의 주범은 엄밀하게 밝혀져 책임을 져야 마땅할 것이다)에 대한 연민보다 정부에 대한 자신의 혐오를 표출하는 것은 별로 인간적인 자세라고 보기는 어렵다. 음모론을 제기하는 자들은 희생자들의 피값을 받아내기 위해 진짜 주체를 찾는 것일까, 아니면 희생자를 빌미로 자신의 불만을 표출하기 위한 대상을 찾는 것일까?

 물론 조사단의 의도치 않은 실수로 인해 엉뚱한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조사단의 고의적 음모에 의해 결과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은 0%에 가깝다고 장담할 수 있다. 필자가 보기에 음모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세계관은 매우 단순한 것으로 보인다. 즉, 이들에 의하면 조사단과 정부, 국방부의 관계자들은 모두 국가적 음모라는 소름끼치는 비밀을 만들고 공유할 수 있을 정도로 동일한 이해관계를 공유하며, 동일한 세계관을 지니고 있는데(만약 이러한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코 모의는 성사될 수 없을 것이다), 문제는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점이다. 필자가 보수 싱크탱크인 한반도 선진화재단 관계자에게 사적인 경로로 들은 바로는 재단에서 주최한 천안함 관련 토론회에서 퇴역 장성들과 보수 언론 관계자들, 현직 군 장성들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었다는 점을 밝혀두어야 할 것 같고, 이명박 음모론을 주장하는 덜떨어진 사람들을 위해 첨언하자면 정부의 시그널을 보낸 현직 군 장성은 오히려 신중하고 합리적인 대응을 강조하였다는 점을 언급해두어야 할 것 같다.
 
 천안함 침몰 당시(27일 새벽 1시) 이동관 수석은 “북한과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 지금으로서는 예단 할 수 없다.” 고 발표하였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북 연계 여부는 확실치 않다.” 고 발표하였으며, 이를 받아 조선일보는 27일 “당초 우려했던 북한군 도발에 의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 보도하였다. 또한 중앙일보는 30일 “청와대는 ‘왜 북한으로 몰아가느냐. 나중에 아니면 어쩔거냐’고 격한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하는 한편, 데일리안은 “북한 연계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청와대 내부 분위기”라고 보도하였는데, 이를 과연 음모를 꾸미는 일치단결한 보수세력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을까? 덜떨어진 일부 정치꾼들이 조사 결과 발표 이전 시점에서부터 대북타격을 운운하는 설레발을 보여준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의 대응은 이와 달랐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이명박 정부를 매우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정부의 대응은 일부 미진한 점은 있을지 몰라도 매우 합리적이고 적절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는 호불호를 막론하고 한 국가를 이끌어가는 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필자로서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무신뢰에서 기인한 과도한 질타는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북한에 나라를 팔아먹는다고 비난하는 수구파의 음모론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통념과는 달리 9.11 테러 당시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국민에게 성전(聖戰)을 위한 입대를 선동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제 자리에서 안심하고 쇼핑을 열심히 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이는 벤저민 긴스버그가 Downsizng Democracy 에서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며, 부시 전 대통령의 이러한 행동은 시민의 광범위한 동원 자체를 두려워하고 거부하는 개인적, 보수적 민주주의의 당연한 귀결이라는 점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 시절 이러한 개인적, 보수적 민주주의로의 이행이 어느정도 완결되었다고 생각하는 필자는 천안함 피격 발생 직후 이명박 대통령 역시 부시 전 미국 대통령과 같은 방식의 대응을 취할 것이라 예측하였는데, 강경한 보수적 인사들 역시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을 수동적 존재로 놓아두고 총력안보체제를 위한 동원을 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출하는 것을 보자면 필자의 예상이 맞았던 것 같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점은 필자의 작두질 실력이 아니라, 정치학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즉자적인 포퓰리즘적 세계관에 기반한 음모론을 배격해야 한다는 점이다. 세상은 결코 빅브라더와 신을 겸업하는 지배자와 다중지성으로 이에 맞서는 피지배자의 구도로 이루어져 있지 않으며, 수많은 교차하는 갈등구조와 균열들로 이루어져 있다.

 물론 이러한 모든 말에도 불구하고, 음모론이 아닌, 조사 과정의 미진함-필자야 워낙 밀리터리나 외교안보 분야에 과문해서 잘 모르겠지만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미진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른다-이나 의도치 않은 실수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지적이 필요할 것이고, 이것은 조사의 질을 훨씬 높여줄뿐더러 책임을 묻는 것 역시 수월하게 해 줄 것이다. 또한 페이비언™ 님의 말대로 한국 사회에 만연한 저신뢰는 극복되어야 할 문제임이 분명하다. 필자는 페이비언™ 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이러한 저신뢰가 만연한 현상은 시민의 품성 문제라기 보다는 정치적 균열의 억압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아직까지는 안보를 내세우며 이견을 억압하는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조장하지 않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행보는 국가를 운영하는 주체로서 상당한 책임감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며(비록 지금까지 좌충우돌을 하기도 하였지만 최소한 이번 사건에 한해서 보여준 모습은 노무현 시절 소위 '청와대 탈레반' 그룹에 비하면 상당히 훌륭한 것 같다), 오히려 섣부른 역(逆)북풍을 주장하는 세력들의 국정에 대한 책임감이 더 의심스럽다. 도대체 이런 자들에게 어떻게 믿고 국정을 맏길 수 있단 말인가? 필자는 이명박 정부는 필히 다음 대선에서 교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정권을 이양받을 사람들이 책임감을 담보하지 않은 채 정치공학을 내세우는 모습을 보면 한심스럽기만 하다.

 다시 한번, 어떠한 역사적 대의도 가지고 있지 못하며 인민을 착취하는 독재국가의 기습공격에 의해 차디찬 서해 바다에 수장된, 얼마 후 민주주의 사회로 복귀할 운명이었던,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었던 장병들의 명복을 비는 바이다.

p.s. 진중권이 『호모 코레아니쿠스』에서 지적한 내용-책임 주체를 찾아서 처벌하려는 사고방식은 전근대적 사고방식이며, 근대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방식은 우선 사고의 원인을 찾고 그것을 시정하려는 것이다-은 진보파가 숙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꼭 그런것도 아닌 모양이다.


행진의 바보같은 설문지 by socio

 전국적 학생운동 조직인 "전국학생행진" 에서 10월 8일에 학교에서 민주주의 포럼을 개최한다고 하여 민주주의에 대한 설문지를 돌리길래 하나 집어왔다. 사실 설문지의 경향을 예상 못한 것은 아니지만, 설문지를 보고 느낀 점은 "이것들 학교 부정입학 했구나" 였다. 사회조사입문이나 연습은 수강하지 않더라도 고등학교 사회문화만 배웠더라도 이런 괴악한 설문지를 만들 생각은 하지 못했을 것이다. 굳이 해설은 하지 않겠지만 직관적으로 보아도 바보같은 문항 몇개만 감상하자.

-왜 민주주의 제도가 여러분의 삶을 보장해주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정치적 불평등만 해소했을 뿐 경제적 불평등은 해소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2. 직접민주주의가 아닌 대의민주주의의 한계
3. 정치인들의 부정부패
4. 정치적 무관심으로 인한 유일무이함
5. 대한민국 정당정치의 한계
6. 그 외 ( )

-노무현 대통령은 깨끗하고 서민적인 이미지로 당선이 되었지만 집권 후반기엔 '민주주의가 밥 먹여 주냐' 라는, 민주주의에 대한 환멸이 사람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존재했습니다. 이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 국민과 소통하는 척만 했을 뿐 실상 요구가 받아들여진 적은 없다
2.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에
3. 한미 FTA, 이라크 파병 등 반서민적 정책
4. 조중동과 야당의 흠집내기 성공
5. 노동자민중의 권리 요구에 대한 무차별적 탄압

-민주주의가 확장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인식 조사입니다.

1. 다음 선거에서 제대로 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는다
2. 한국 사회의 법체계를 바꾼다
3. 개인들이 스펙을 열심히 쌓아서 성공한다
4. 전 국민이 민주주의에 대한 학습을 열심히 한다
5. 정부와 기업의 권력을 시민들이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6. 87년 6월 항쟁, 2008년 촛불처럼 집단적으로 거리의 정치를 만들어간다.
7. 그 외 ( )

로버트 달은 민주주의의 조건 중 하나로 대중의 계몽된 이해를 제시한 바가 있는데, 아마 한국 민주주의는 행진 때문에 안될 것 같다. 한국 학생운동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신들의 무지를 자각하지 못한채 계몽주의적 자세를 취한다는 데에 있다.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한 가상토론 by socio

다음은 참여 민주주의(직접 민주주의)자와 대의제 민주주의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가상 토론이다. 인용문의 전략된 부분에서는 대의제도에 대한 루소의 견해에 대해 토론이 이루어지며 참여 민주주의 옹호자인 장 자크는 루소의 견해를 인용하며 참여의 문제는 소규모 민주주의에서만 풀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제임스(대의 민주주의자): 당신과 대부분의 민회민주주의 옹호자들은 당신들 자신의 주장이 얼마나 즉각적으로 당신들 주장과 대립되는가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는 이미 시민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그들이 결정에 직접 참여할 기회는 필연적으로 줄어든다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그것은, 다른 제약이 없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제약을 가하기 때문입니다. 열 명의 시민이 다섯 시간 동안-회의 시간으로서는 긴 시간입니다- 회의한다면 각각이 발언하거나, 의회 전술을 펴거나,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최대한 30분이라는 것을 초등 산수로도 알 수 있습니다. 참여민주주의의 완벽한 예로 소위원회를 들 수 있습니다. 혹은 적어도 소위원회는 완벽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대부분이 경험적으로 알고 있듯이 다른 여러 일들이 있는 사람들이 한 달에 여러 번, 다섯 시간짜리 위원회에 참여하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과 루소는 위원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국가를 통치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장 자크(참여 민주주의자): 그렇습니다. 국가만이 아니라 다른 조직들이나 결사체들도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제임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참여의 산수로 되돌아가봅시다. 위원회의 규모를 넘어서기만 하면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할 기회는 필연적으로 급격히 줄어듭니다. 보십시오. 회의 시간이 여전히 다섯시간이라고 할 때 시민의 수가 백 명을 넘지 않는다면 각각은 3분의 시간을 가집니다. 3백 명이라면 일 분으로 소멸에 다가갑니다. 고대 아테네에서 민회에 참여할 권리를 가졌던 시민의 수는 통상적으로 2만 명이라고 추정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최대한으로 보면 그 두세 배였다고도 합니다. 단지 2만 명뿐이라고 합시다. 다섯 시간짜리 회의에서 시간이 균등하게 배분된다면 각 시민은 회의에 참여할 시간을 1초도 가지지 못합니다!

장 자크: 제임스 씨, 나도 산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계산을 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릇된 결론으로 이끌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모든 사람들이 직접 발언함으로써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꼭 그래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2만 명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나의 쟁점에 대해 2만 개의 상이한 관점이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민회에 앞서서 수일이나 수주,수개월 동안의 토론이 있었다고 한다면 더욱 그러합니다. 회의 때는 단지 두세 개의 대안만이 심각하게 토의할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말하자면 각각 30분의 시간을 가진 열 명의 발언자가 그들의 주장을 펴는 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혹은 30분의 시간을 가진 다섯 명의 발언자라 합시다. 그러면 간단한 질의와 진술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을 5분씩 준다면 30명의 사람이 더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임스: 브라보! 당신이 방금 제시한 것을 잘 살펴보십시오. 당신의 민회에서 발언을 하는 능동적 참여자는 35명 뿐입니다. 나머지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듣고, 생각하고, 투표할 수 있습니다. 2만 명의 민회에서는 0.2%도 안 되는 사람만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99.8% 이상이 단지 듣고, 생각하고, 투표할 뿐입니다. 당신의 참여민주주의에서 이루어지는 대단한 특권으로!

장 자크: 이런 숫자놀음은 지루할 뿐입니다. 당신이 시작한 숫자로부터 당신이 원하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컴퓨터에 대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오는 법입니다.

제임스: 아마도 이 초등 산수가 지루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든 참여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숫자가 보여주는 사실을 직시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내가 요구하는 것은 단지 참여민주주의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숫자를 넣고 그 결과를 곰곰이 생각하여야 한다는 것뿐입니다.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한다면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완전하고 평등한 기회를 가지고 참여하는 민주주의 체계는 매우 소규모의 집단에서만 가능하다는 결론으로부터 억지를 부리지 않는 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정확한 숫자가 얼마인가를 토론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민주주의 정부를 구성원이 몇백 명도 안 되는 정치 체계에만 국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고 짐작해도 되겠습니까? 당신의 상한선이 천 명이라고 합시다. 아니 만 명이라고 합시다. 그 규모의 민회에서도 대부분의 시민들은 듣고, 생각하고, 투표하는 것 이상의 참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의 체계에서도 또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대규모의 회합-말하자면 천 명이나 그 이상-은 본질적으로 일종의 '대의' 체계입니다. 왜냐하면 소수의 발언자가 발언할 수 없는 다수의 소리를 대변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공정한 대의의 규칙이 없으면 발언자-대의원-의 선정은 자의적이고 우연적이며 불공정할 것입니다. 발언자를 선정하는 규칙을 세운다는 것은 곧 대의 체계에 다가서는 것입니다. 어떤 시민도 발언자로 선정될 수 있고 모든 시민들이 그들을 대신하여 발언할 사람들을 선정하는 투표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명백한 해결책입니다. 다른 방법을 원한다면, 대의원의 선정을 추첨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것을 택하든 대의 정부를 피하고자 당신이 모색하는 체계보다는 공정한 체계가 될 것입니다.

장 자크: 그렇지만 당신과 나의 해결책 사이에는 여전히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대의 체계에서는 대의원들이 정책을 선택하기 위한 투표를 합니다. 선출되거나 임의로 정해진 발언자가 있는 민회에서는 시민들이 정책에 대해 투표합니다. 그러므로 시민들은 대의 정부하에서보다 결정에 있어 직접적 통제를 여전히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로버트 달,『민주주의와 그 비판자들』, 문학과 지성사,1999, p. 428-431


후략된 부분에서 제임스는 현대사회에서 민회 참여의 부담을 언급하며 장 자크는 키부츠의 예시를 들며 참여 민주주의의 실현 가능성을 역설한다. 제임스는 키부츠의 참여율을 근거로 소규모 공동체 사회의 대안 가능성을 부정하며, 설령 핵전쟁 등으로 인해 국민국가가 소규모 공동체들로 나뉜다 하더라도 공동체들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종국에는 대의제를 채택하는 거대 국가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장 자크는 거대국가의 부상에 대한 반대동맹 결성의 가능성을 제시하며 거대국가의 성립 가능성에 대해 부정하지만, 제임스는 반대동맹 역시 대의체계를 필요로 하게 되는 결사체라고 논박한다. 결국 제임스는 대의제가 이상적인 민주주의의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을지라도 차선의 민주주의가 최선의 비민주주의보다 낫다는 결론을 제시하며, 장 자크 역시 제임스의 주장을 인정하지만 참여의 문제는 계속 고민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가상 토론이 종결된다.

하지만 인터넷의 발달로 최소한 투표에 있어서는 민회나 투표장에 직접 갈 필연성이 줄어든 오늘날의 시점에서는 장 자크의 저러한 주장에 대한 또 다른 반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물리적 의미의 직접성을 강조하게 되면, 정치참여는 궁극적으로 투표 참여로 귀결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 예컨대 정책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의 일환으로 투표라는 제도를 확대할 수 있다. 특히 인터넷의 발달은 정책에 대한 전자투표를 가능하게 하기에 이러한 참여의 직접성은 더욱 더 큰 영향을 발휘할 수 있다. 문제는 투표형 직접 참여의 방식이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한편 이 방식은 국민투표형 민주주의(plebiscitarian democracy)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방폐장 건설과 관련되어 실시된 국민투표는 그 전형적인 사례이다. 정부가 관여하지 않은 부안 지역의 주민 투표는 부결되었다(2004년 2월 14일 실시, 투표율 72%, 반대 92%). 그러나 2005년 11월 2일 정부가 직접 관여한 주민투표는 경주, 군산, 영덕에서 각기 89.5%, 84.4%, 79.3%의 압도적인 찬성 결과를 보였다. 이처럼 국민투표형 민주주의는 논의 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 혹은 결사체 민주주의(associational democracy)의 원칙이 생략되고, 나아가 기존의 의회라는 대표기구를 우회하면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종종 민주적 정치과정을 회피하는 알리바이로 사용되기도 한다. 인터넷 전자투표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직접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하는 것으로 과장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심각한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

박동진·박상훈·박정의·윤성이·조현연,『인터넷과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2006, p. 113

민노당의 사망선고 by socio

[성명] 민주노동당, 조선사회민주당 반일공동성명

민주노동당과 북한 조선사회민주당은 2005년부터 정식으로 당 대 당 교류사업을 진행해 왔다. 민주노동당과 북한 조선사회민주당은 양당간의 합의에 따라 <한일합병조약> 99주년이 되는 8월 29일을 맞아 반일공동성명을 발표한다.

<반일공동성명>

일제가 군사적 위협 공갈밑에 1910년 8월 29일에 공포한 <한일합병조약>은 철두철미 우리 민족의 자주적의사와 초보적인 국제법적 요구마저 완전히 무시한 강도적이며 불법적인 허위문서였다.

반만년의 유구한 우리 민족사에 영원한 치욕의 상처를 남긴 이 날에 남측의 민주노동당과 북측의 조선사회민주당은 일제가 우리민족 앞에 저지른 침략적, 약탈적, 반인륜적 범죄와 날로 노골화 되고 있는 군사대국화와 재침책동에 단호히 대처해나가려는 공동의 일념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1. 우리는 과거 일제에 의하여 강요된<한일합병조약>을 비롯한 모든 침략조약들과 식민지지배역사를 정당화하고 미화하려는 일본의 역사왜곡 책동을 재침 야망의 노골적인 발로로 낙인하면서 온 민족의 이름으로 단호히 규탄한다.

2. 우리는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법률적으로 보아 신성한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저들의 <영토>라고 터무니없이 주장하는 일본의 끈질긴 독도강탈책동을 민족적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로, 엄중한 재침도발행위로 간주하며 이에 추호의 타협도 없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3. 우리는 일본의 우리 민족에 대한 적대시정책과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 권리와 존엄을짓밟는 온갖 탄압만행을 지체없이 당장 중지 할 것을 촉구한다.

4. 우리는 일본이 추구하고 있는 군사대국화와 해외 팽창 책동을 우리 민족과 세계평화에 대한 엄중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날이 갈수록 가속화되는 일본의 시대착오적인 재침 책동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해 나갈 것이다.

5. 우리는 일본과 야합하여 동족을 적대시하고 해치려는 민족반역자들의 온갖 형태의 친일역적행위들을 용서치 않을 것이다.

6. 우리는 <한일합병조약>날조 100년이 되는 2010년을 <반일공동투쟁의 해>로 정하고 일제의 죄악에 찬 100년 범죄사를 낱낱이 폭로하며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기 위한 전민족적인 연대투쟁을 더욱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이다.

민주노동당과 조선사회민주당은 남과 북, 해외의 온 민족이 사상과 이념, 정견과 신앙, 당리당략을 초월하여 애국애족의 기치아래 반일연대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설 것을 열렬히 호소한다.

2009년 8월 29일

민주노동당 조선사회민주당



양식이 있는 시민이라면 위 성명서의 내용의 문제점을 잘 알 것이기 때문에 성명서의 내용 자체에 대해 상세하게 부연하지는 않겠다. 다만 놀라운 것은 민노당이 스스로의 종북주의를 공식 문건으로 방증하였다는 점이다. 성명서의 문체와 논조는 전적으로 북한의 그것을 따르고 있다. 역시 공동성명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남북의 정부가 협의한 공동 합의서와 문체를 비교해보면 민노당의 이번 공동 성명서가 북한측의 의견을 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보아도 조선사회민주당이 내놓은 초안에 이름만 빌려줬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이 성명서로 인해 민노당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정초한 것 같다. 냉전의 해빙기 이후 동유럽의 정치적 공백 상태에서 창궐하였던 소위 '민족적 공산주의' 가 그것이다. 동유럽 각국들의 정치적 권력을 독점하고 있던 구 공산당 출신의 야심찬 선동가들이 새롭게 열린 대중정치의 공간을 장악하기 위하여 극우 민족주의를 동원한 사례는 비일비재한데, 문제는 이러한 시도들은 대부분 대내적 파탄 혹은 대외적 유혈극으로 파멸적 결과를 맞이하였다는 데에 있다. 게다가 나치의 사회정책이 '인종적 복지국가' 였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민노당이 주장하는 서민복지와 극우적 민족담론은 그리 먼 사이가 아니다. 물론 한국의 시민사회와 민주주의는 당시 동유럽에 비해 훨씬 성숙해 있으므로 이와 같은 단발성 선동에는 유의미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통칭 진보양당으로 불리는 진보신당과 민노당 사이의 관계에는 근본적인 재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웃 국가와의 평화공존을 무시하며 '반일투쟁' 의 기치를 내세우는 민노당의 논조는 나치의 그것과 별 다를 바가 없다. 3번 항목에서 언급한 재일교포의 문제는 분명 일본이 시정해야 할 문제지만, 그것이 민족의 수사와 결합함으로써 레벤스라움의 유황냄새를 풍긴다. 차우셰스쿠와 독일사민당을 같은 진보진영으로 묶지 않듯이, 진보신당과 민노당 역시 앞으로 한 진영으로 묶기가 어려울 것이다. 위 성명서에서 보여주는 민노당의 극우 민족주의의 정도는 도를 넘어섰다. 비록 위 성명서가 당력을 동원한 진지한 운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북한과의 연대감을 과시하는 단발성 퍼포먼스에 불과하더라도 이러한 성명서가 나오도록 허용하였다는 점에 있어서는 민노당에 진보정당으로서의 사망선고를 내릴 수밖에 없다.

p.s. 곧 자민당의 55년 체제가 결단날 것으로 보이는 시점에서 저러한 덜떨어진 성명서를 내는 의도가 무엇인지는 도저히 종잡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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